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임대료를 포함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인 지난 달 27일에 발표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3조원에 +알파를 더해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 빠르면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지원금 대상 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원 지원

1.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공통사항)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 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독서실 등 (매출감소여부 X)

3. 집합금지 업종 추가 + 200만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매출감소여부 X)

추가 :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임대료 경감 차원의 지원이지만 사실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료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로 지급금액을 알아보면

집합금지 대상 11개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0만원 지급

유흥업종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영업일부제한 11개종 200만원 지급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만원 지급

편의점, 의류가게, 택시기사 등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자료를 제출하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일 경우

단, 법인택시의 경우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50만원 지급

스키장 눈썰매장 내 또는 인근 스키대여점

해당시 집합금지업종과 같이 300만원 지급 가능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중일 경우

본인의 건물에서 영업중 이라도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부 제한이었다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제한은 아니지만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이지만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심사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대상이라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이,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돌봄이, 노인맞춤돌봄이, 산모신상애 서비스 종사자는 50~100만원이 지급된다.

구직자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양계증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지급된다.

단, 가구 소득기준 주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신청은 고용노동부온라인전산망에서 가능하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점포의 경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지급시기

정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연휴기간 전에 90% 이상 지급을 완료할 예정

이밖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율 70%까지 상향 조정 예정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이게 적용하고 소득 수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 중 이랍니다.

3차 지원재난금 신청방법은

기지원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소득감소나 증빙서류를 최대한 축소하여 지급할예정 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