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결혼드림론 다자녀 출산시 최대 1억원 지급

창원 결혼드림론 다자녀 출산시 최대 1억원 지급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지역 자체단체 별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결혼드림론'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행했는데 국내 뿐만 아라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인구감소는 향후 사회 전반적이 부분과, 경제 분야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ytn 뉴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주출산 연령층 인구감소, 비혼, 만한증가, 출산율 저하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일보다 2만83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10년 안에 아이셋을 낳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결혼드림론 시행을 추친하고 있는데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3년내에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재, 10년내 두명 출산시 대출금의 30% 면재, 10년내 세자녀 출산시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 주는 제도랍니다.

 

중앙정부의 동의를 득하고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특례시 명칭부여 마저 위험한 상황이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참고로 창원시는 지난 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가 통합해서 인구 109만 명의 대도시로 출범하였으나 2011년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 지난해에는 103만 여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장여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 4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가 자녀 셋을 출산하면 '출산자금' 으로 4,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전남 광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2년간 육아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출산 축하금 100만원에 24개월간 받는 육아수당을 더하면 총 58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150조 가량을 투입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2025년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조 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저하등에 문제로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자녀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